규제개혁 의지

교육계 핵심 이슈 '자율형 사립고' - 자율성 높이고 재정자립 고민 덜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개혁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송호근 칼럼]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은행계의 안일함을 주목하면서 제2차 대재앙의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다. 현재 세계가 앓고 있는 진통은 맛보기에 불과할 뿐 본격적

[중앙시평] 세 후보 경제비전 모호하다

3당 대통령후보가 모두 자유화.개방된 시장경제제도의 정착과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철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의 제시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

이주호 교과부 차관 단독 인터뷰 “본고사 없다고 보장돼야 大入 완전자율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실세차관'으로 불리운다. 정권의 실세이자 교육정책의 설계자란 자신의 위상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인지 이 차관은 말을 아끼기로 유명하다. 차관 부임후

정부·재계, '대기업 정책' 갈등

정부가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이나 투명성 제고등을 이유로 잇따라 내놓은 각종 대기업 정책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시론] G20서 아시아 목소리 높여라

국제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만나는 G20 회의가 15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신(新)브레턴우즈 체제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국제금융위기는

財界,경제 정책방향 대체로 환영

재계는 15일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관련,경쟁력강화와 경제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재계는 그러나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위생·환경검사등 年內 민간이양

보건.위생.환경.소방안전검사 등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검사기능이 연내에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 '한국정부와의 원탁회의'

국내외 금융.재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한국정부와의 원탁회의' 가 2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R.J.레이놀즈.바클레이즈.

막 내린 카스트로 1인 독재 … 쿠바 어디로

50년 가까이 쿠바를 철권 통치한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권력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76) 국방장관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24일 열리는 쿠바 의회에

上.강력한 정치리더십실종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총리는 최근 효고(兵庫)縣 남부지진.도쿄(東京)지하철 독가스사건 등 잇따른 불상사에 대해 『그런 일들이 어째서 내 재임중 일어나는지』라고 코멘트했다.

기회와 도전의 땅 中南美

「잃어버린 80년대」를 마감하고 「희망의 90년대」를 맞이한중남미는 지금까지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잘 진척시켜나감으로써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중남미는 80년대 반(反)

토지정책(3당공약의 허실:12)

◎「공개념」 도입·투기추방 한목소리/그린벨트 운영개선은 실현 의문 「땅」에 관한한 3당의 정책은 다른 어떤 공약보다 공통분모를 많이 담고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 토지문제만큼 그

〈문학〉 ■절망도 추억이 된다(이경자지음)=『절반의 실패』등여성문제 소설을 주로 써온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가난속에서 출생해 방황과 고독의 사춘기 시절을 거쳐 오늘에 이른 저자의

정부 기능·조직재정비 약속/김 대통령 연두회견 해설

◎정치권 개혁에 큰 비중… 변화 강력히 촉구/재계요구 전폭수용 기업환경 조성 주력 김영삼대통령이 올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쟁력

敎改委 교육개혁건의案 의미

각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돼 지난 2월5일 출범한 敎改委가 7개월만에 내놓은 교육개혁종합보고안은 재정확충과 사립학교의 자율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있다. 아직 기본구상 수준에 머무

금융자율화 보완에 중점/「신경제」 건의시한 앞당기기로

◎전경련회장단 회의 재계가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재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재계는 신경제계획 보완건의와

오늘 실명전환 마감… 각계 평가와 조언/재무부

◎일단 성공적… 저축 늘리는데 주력 ◇정부=일단 지금까지는 실명제가 성공적이고 순조롭게 정착돼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두달동안 나온 정부조치는 굵직굵직한 것만 10여건에 이른다.

“북­미,미군철수 막후접촉 있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통일기구 범국민적 협의체로 확대하라/질문/부처별 해직인원 할당설 사실과 다르다/답변 ○29일 통일외교안보 질문 ▲한화갑의원(민주) 질문=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이번 한일 정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관련기구 통폐합 규제완화委 상설 정부 특별법 곧 마련키로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각종 규제개혁기구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항구적인 규제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구

한신언어 박한신 칼럼,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정부와 EBS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면 무척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목표는 메가

[사설] 미국발 금융개혁 … ‘한국식 금융모델’ 모색할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은 규제의 폭과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상업은행들의 위험 투자를 막고 ‘대마불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규모까지 제한하

'음반 유통 현대화 사업' 정부·업계 갈등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음반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절실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수립한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 사업 계획' 과 지난해 사업 주체로 지정한